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그는 과거 국세청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140조원이나 국가채무가 늘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겨우 3년이 채 안되는 사이에 어디에다가 그렇게 돈을 썼길래 나라의 빚이 이렇게까지 늘었다는 것인지 이해할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용섭의원의 말처럼 결국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조치로 들어와야 할 돈이 안들어온 것이 국가채무 증대의 한 원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어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이들은 더 가난하게 만든 정책의 결과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의 김용구의원 역시 "부자감세로 직접세가 줄어들고 소득역진성이 큰 간접세의 비중이 3년째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서민정책을 편다고 하면서도 조세저항이 없는 간접세 비중만 늘려나가는 것은 소득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정부가 이야기해 온 서민정책이나 공정한 사회 주장에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정함이란 가진 이가 조금 더 내서 없는 이에게 보태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과 정책이 따로 간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