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경쟁력위원회는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집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다. 그 뿐이 아니다. 어느 법인 이사로 등재할 때에도 반드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전반에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66.5%인 3,289만명이 인감등록을 해 두었으며 지난 한 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이 4846건이라고 한다. 이 인감증명을 받으러 동사무소에 간 시간과 경비, 인감증명을 떼 준 공무원들의 노고와 시간, 인감증명 등록 용지 비용 -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천문학적 비용이 될 것이다.,


실제로 변호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려면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교묘하게 위조하면 진위를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다. 인장업자에게 꼭같이 파 달라고 하면 정말 헷갈리게 할 정도로 파준다. 속이려는 마음만 먹으면 속일 수 있다면 인감증명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오히려 서명을 하게 하면 더 위조가 어려워지는 법이다.


현실에 맞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들고 위조도 쉬운 이 제도를 이토록 오래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한 것은 전적으로 잘한 일이다. 신분을 증명할 대안으로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하나의 귀챦은 절차가 될까 두렵다. 이런 형식적인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신뢰사회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다. 만약 그 신뢰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다시는 경제.사회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 결정적 징벌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임감증명제도 폐지를 계기로 해서 우리사회의 쓸모없는 제도나 절차를 한번 온전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